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