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전문개정 2008.12.31][제목개정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