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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Integrated Defense Act, Article 4 (Central Integrated Defense Council)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Central센트r럴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18, 2010.6.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16>

(4)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통합방위 정책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olicy;팔러시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2.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reon;ð데r론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r오 lifting리f프팅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situation;시추에이션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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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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