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9조(고발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9 (Accusation)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Where, as a result of an inspection, the acts of a person subject to inspection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respectively: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1. Where suspicion of a crime is clear and criminal punishment is deemed necessary: Filing an accusation with the Commissioner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의뢰
2.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acts constitute a crime,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flight or destruction of evidence or to secure evidence: Requesting an investigation from the Commissioner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