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3장 권한과 의무

특별감찰관법 제19조(고발 등)

Special Inspector General Act, Article 19 (Accusation)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1. Where웨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clear클리어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ilingf파일링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의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디 acts액츠 constitute칸스터툿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lightf플라잇 or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to투 secure시큐어 evidence:에v버든스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특별감찰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