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ppointment of Special Prosecutors, Article 6 (Matters to Be Stated in Report on Case Handling)
법 제12조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ㆍ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수사 및 재판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When reporting and notifying in writing under Article 12 of the Act, the special prosecutor shall specifically state the decision to institute or not to institute a public prosecution or the purport and reasons of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the detailed progr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rial, and the activitie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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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