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0 (Composition of Subcommittees)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1.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Review^r리^v뷰 of어^v브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hich위치 handles핸들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2.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n안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handles핸들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ach이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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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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