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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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