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세의 면제)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16 (Exemption from Taxes)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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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