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6-2 (Application for Suppor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support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under Article 36-2 (1) of the Act and Article 38-2 (2) of the Decre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 application for support of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in Form No. 22-2, stating the details of and grounds for the application fo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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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