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70조 전단 및 제7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0.8.4, 2023.5.2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제5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의 취학,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