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