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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입학 절차)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14 (Admission Procedures)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등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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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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