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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대부금의 이율)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43 (Interest Rates on Loans)

대부금의 이율(利率)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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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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