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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위임 및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81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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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loan론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o투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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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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