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위임 및 위탁)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in Special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rticle 81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delegate part of his or her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entrust it to the head of another administrative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5.17, 2023.3.4>
(2)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entrust duties relating to payment of learning support allowances, etc. and duties relating to loan operations to a post office or a bank under Article 2 (1) 2 of the Banking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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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