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조(목적)
Decree on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for Special School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establish standards for facilities and equipment of special schools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and Article 8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Article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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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