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11 (Restraint of Persons in the Courtroom)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Where the presiding judge recognizes that a defendant prosecuted for a specific violent crime is likely to use violence or flee, the presiding judge may order the restraint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room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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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