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7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Witnesses)
①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Where it is recognized that a witness in a specific violent crime case has suffered or is likely to suffer harm to life or person from the defendant or another person, the prosecutor shall request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to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witness's personal safety.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A witness may request the prosecutor to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The presiding judge may request the prosecutor to take the measures under paragraph (1).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 chief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immediately take measures necessary for the witness's personal safety and notify the prosecutor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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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