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1)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need니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uch서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which위치 are아 markedly마커들리 unlikely언라이클리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2)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new누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means민즈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one-off원-오^f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customer커스터머 who후 has해즈 not낫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transact트^r랜잭트 with위^ð드 it.잇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할 때에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6.8.18>

(3)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tters매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④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6.8.18>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re아 doubtful,다웃^f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ir^ð데어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using유징 documents,다큐먼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ther어^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from^f프^r럼 reliable^r릴라이어블 sources.소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