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where웨어 its잇츠 content칸텐트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r오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매출액이나 재산ㆍ소득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조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sales세일즈 or오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ome,인컴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high하이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re아 excessive,익세시^v브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3) 역외탈세(域外脫稅)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offshore오^f프쇼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4) 그 밖에 조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resent프^r레전트 a어 suspicion;서스피션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관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uspected서스펙티드 customs커스텀즈 evasion)이^v베이전 where웨어 its잇츠 content칸텐트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r오 is이즈 closely클로우슬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수출입 규모에 비추어 현금거래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하여 관세탈루의 의심이 있는 경우의 해당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s이즈 high하이 or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re아 excessive,익세시^v브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evasion;이^v베이전

3)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불법적인 외국환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의 해당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illegal일리글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4) 그 밖에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혐의를 제시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evasion이^v베이전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presents프^r레전츠 a어 suspicion;서스피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