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본조신설 2018.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본조신설 2018.2.2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