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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1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Foreign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r오 receiver러시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s유넛츠 on안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reciprocity.r레시프r라시티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In인 order오더 forf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be비 met:멧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1.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2.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3)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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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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