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3 (Provision of Information in Wire Transfers)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金: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mitter^r리미터 sends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by바이 wire와이어 transfer트^r랜스^f퍼 (meaning미닝 a어 service서^v비스 that^ð댓 transfers트^r랜스^f퍼즈 funds^f펀즈 through^θ쓰^r루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mitter^r리미터 holds호울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mitter^r리미터 and앤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cipient^r러시피언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국내송금

1.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s:트^r랜스^f퍼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a)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mitter^r리미터 (meaning미닝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mitter^r리미터 (meaning미닝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number넘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c)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2. 해외송금

2. Overseas오우^v버시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가. 송금인의 성명

(a)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mitter;^r리미터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b)비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mitter;^r리미터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c)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mitter^r리미터 (meaning미닝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a어 foreigner);^f포^r러너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d)디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ccount어카운트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nt센트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nding센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c)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nsfer트^r랜스^f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nding센딩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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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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