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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운영기금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6 (Management of Operating Funds)

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in인 a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ccount,어카운트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3)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더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fundsf펀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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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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