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수입국의 자격)

법 제107조제7항에서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라 함은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발도상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