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wartime,워타임 during두^r링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in인 a어 comparable캄퍼^r러블 state스테잇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② 특허권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 외의 권리는 소멸된다.

(2) Where웨어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is이즈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xpropriates엑스프^r로우프^r리에잇츠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atentee,페이턴티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