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Patent Act, Article 127 (Acts Deemed Infringement)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1.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ing,프^r러두싱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produce프^r러두스 that^ð댓 product,프^r라덕트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such서치 goods;구즈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Where웨어 the^ð더 patent패턴트 is이즈 for^f포 an앤 invention인^v벤션 of어^v브 a어 process:프^r라세스 producing,프^r러두싱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used유즈드 only온리 to투 work워크 that^ð댓 process,프^r라세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such서치 goods.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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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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