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94조(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특허협력조약」 제11조의 국제출원일(이하 "국제출원일"이라 한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aches^r리치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reaty트^r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절차를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도면에 관하여 적고 있으나 그 출원에 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fers^r러^f퍼즈 to투 drawings드^r로잉즈 but벗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의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관계되는 서면의 도달일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관한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ling^f파일링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references^r레^f퍼^r런시즈 to투 those^ð도우즈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