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Patent Act, Article 217 (Prohibition of Removal of Documents concerning Patent Applications, etc. and of Expert Opinions, etc.)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7.11.28, 2018.4.17, 2021.8.17, 2024.2.6, 2025.10.1>

(1)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디 office오^f피스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searches,서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r오 (4);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1-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2 (2);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to투 outsource아웃소스 the^ð더 digitization디지티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s,패턴츠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retrials,^r리트^r라이얼즈 or오 the^ð더 patent패턴트 register,^r레지스터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for^f포 online온라인 remote^r리모우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4.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4.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work워크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atents패턴츠 or오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ㆍ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2) No노우 person퍼슨 may메이 give기^v브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testify,테스터^f파이 or오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pending펜딩 as애즈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atent패턴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trial,트^r라이얼 or오 retrial,^r리트^r라이얼 or오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a어 patent,패턴트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ㆍ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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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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