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24조(허위표시의 금지)

1.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1. Placing플레이싱 a어 patent패턴트 marking마킹 or오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rking,마킹 or오 a어 marking마킹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it,잇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patented패턴티드 or오 not낫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a어 product프^r라덕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rocess프^r라세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patented패턴티드 or오 not낫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such서치 a어 product;프^r라덕트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Assigning,어사이닝 leasing,리싱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anything에니^θ씽 bearing베^r링 a어 marking마킹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의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특허나 특허출원된 것 또는 특허된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duce,프^r러두스 use,유스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a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dicating인더케이팅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ignboard,사인보드 or오 label레이블 that^ð댓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patented패턴티드 or오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was워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a어 patented패턴티드 process프^r라세스 or오 a어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making메이킹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is;^ð디스

4.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을 사용ㆍ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 또는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4.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assign,어사인 or오 lease리스 a어 process프^r라세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patented패턴티드 or오 not낫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dicating인더케이팅 in인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ignboard,사인보드 or오 label레이블 that^ð댓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s이즈 patented패턴티드 or오 under언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making메이킹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is.^ð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