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 (Surveys and Research on Worker Dispatch Businesses)
① 정부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If necessary, the Government may have representatives of workers, representatives of employers, representatives of the public interest, and relevant experts survey and research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proper operation of worker dispatch businesses and the protection of dispatched workers.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urveys and research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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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