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지원대상)

Act on Support for and Commemoration of Miners, Nurses, and Nursing Assistants Dispatched to Germany, Article 2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 Miners마이너즈 who후 went웬트 to투 Germany저머니 fromf프r럼 December디셈버 21, 1963 to투 December디셈버 31, 1977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forf포 wages웨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Federalf페더r럴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Germany저머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1961 and앤드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플랜 forf포 Korean코r리언 Miners마이너즈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December디셈버 1963;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 Nurses너시즈 and앤드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who후 went웬트 to투 Germany저머니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abor레이버 forf포 wages웨이지즈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1976 throughθ쓰r루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29, 1966 and앤드 under언더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Korea코r리아 Overseas오우v버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German저먼 Hospital하스피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ncluded컨클루디드 in인 August아거스트 196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