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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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