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내규에의 위임)
Rule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Judges' Councils, Article 16 (Delegation to Internal Rules)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Matters necessary for the enforcement of these Rules shall be prescribed by the internal rules of the court at eac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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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