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회의)

①판사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사람은 방청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판사회의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회의의 구성원 이외의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2.16>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