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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Evaluated and Accredited Learning Courses, Article 5 (Class Hours per Learning Course and per Credit)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ㆍ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023.1.10>

(1) Theð더 class클래스 period피r리어드 per퍼 learning러닝 course코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weeks윅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b)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redit크r레딧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istance디스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it잇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weeks.윅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2) Theð더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per퍼 credit크r레딧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mplete컴플릿 a어 learning러닝 course코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5 hours아워즈 (30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practical프r랙터클 exercises엑서사이지즈 or오 practical프r랙터클 skills).스킬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 및 학점당 수업 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12.3>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ss클래스 period피r리어드 per퍼 learning러닝 course코스 and앤드 class클래스 hours아워즈 per퍼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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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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