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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2019.10.24][제2조의2에서 이동 <2021.12.9>]

시행 2026.1.2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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