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issue이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o소우 as애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ll올 citizens시터즌즈 with위^ð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set셋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licants애플리컨츠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can캔 be비 issued이슈드 first^f퍼스트 to투 groups그^r루프스 underserved언더서^v브드 in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o투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voucher^v바우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ir^ð데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link링크 to투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⑤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voucher-related^v바우처-^r릴레이티드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vouchers^v바우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