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41 (Recognition of Credits and Academic Attainment)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redits크^r레딧츠 or오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1.3.23,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credits크^r레딧츠 or오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y에니 kind카인드 of어^v브 general제너^r럴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or오 a어 course코스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t앳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n앤 in-house인-하우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certain서튼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각급학교ㆍ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rough^θ쓰^r루 an앤 ability어빌러티 test테스트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school스쿨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usiness,비즈니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4.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guarding세이^f프가딩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ining트^r레이닝 from^f프^r럼 that^ð댓 holder;호울더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학교ㆍ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ㆍ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mutually뮤추얼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credits,크^r레딧츠 academic애커데믹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that^ð댓 learners러너즈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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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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