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2조의2(지도ㆍ감독)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설치 인가ㆍ지정을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give기^v브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examine이그재민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1.6.8>

(4)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show쇼우 them^ð뎀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