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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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