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xpand opportunities for lifelong education and welfare,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through increased income, by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for sound uses such as educational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ncome-generat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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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