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1.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nd앤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pporting서포팅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or오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heirs에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s)석세서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owns온즈 part파트 of어^v브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it;잇 and앤드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tend인텐드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it잇 as애즈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remained^r리메인드 unused어뉴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lease리스 or오 sale세일 have해^v브 been빈 published퍼블리시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no노우 one원 has해즈 sought솟 to투 lease리스 or오 purchase퍼처스 it,잇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tends,인텐즈 after애^f프터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use유스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pporting서포팅 return^r리턴 to투 farming,^f파밍 fishing,^f피슁 and앤드 rural^r루^r럴 life;라이^f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ducating에저케이팅 students스투던츠 having해^v빙 difficulty디^f퍼컬티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closed클로우즈드 school스쿨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y.^f퍼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