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