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