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①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引渡)하는 경우에는 수출이동서류에 인도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carry캐^r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nd앤드 when웬 handing핸딩 over오우^v버 the^ð더 wastes,웨이스츠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ign사인 it.잇

②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에 따라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ports트^r랜스포츠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re아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