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피해구제 지원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11 (Subjects of Damage Relief Support)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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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해로 인한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or오 suffered서^f퍼드 injury인저^r리 (including인클루딩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injury;인저^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ue두 to투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2.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ue두 to투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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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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