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21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ecretariat, etc.)

① 법 제25조에 따른 사무국의 명칭은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1)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named네임드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and앤드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pport서포트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② 지원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補)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job조우브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osition퍼지션 shall섈 be비 Grade그^r레이드 Na.나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④ 지원단의 직원은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4)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5)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

1.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2. 진상조사 신청 접수 등 진상조사 활동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포항지진 관련 제도ㆍ정책 개선 및 대책 수립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4. 피해자 인정 신청 접수 및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등 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ch서치 as애즈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victims^v빅텀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victims^v빅텀즈 and앤드 Pohang포우행 City;시티

6. 그 밖에 진상조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규칙 또는 심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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