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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Pohang Earthquake Damage Relief Deliberation Committee, etc.)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reliefr릴리f프 of어v브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attorney어터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2. 대학에서 행정ㆍ법 또는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professor,프r러f페서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aw,로 or오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3. 재난 피해구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4. 정신건강의학과 등 지진으로 인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법의학 전문가

4.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in인 specialties스페셜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earthquakes,얼θ스퀘이크스 such서치 as애즈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or오 forensicf퍼r렌식 medicine메더슨 experts;엑스펏츠

5. 재정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③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ticle아터클 1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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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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