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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1장 총칙

포획심판령 제2조

포획사건은 제1차는 포획심판소, 제2차는 고등포획심판소에서 심판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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