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4>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4>

[전문개정 2012.9.5]